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 소득 및 자산 요건 제한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미가입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원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소득 및 순자산 가액 요건 제한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전세사기피해 등 결정문 징구)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미가입자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리

(2023.10.06 기준)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8%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8%	1.9%	2.1%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1%	2.3%	2.4%
1억원 초과	2.4%	2.7%	3.0%

우대금리

• 1자녀가구 0.3%, 2자녀가구 0.5%, 3자녀 이상 0.7%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적용

※최우선변제금 대출 : 무이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

※ 대출 실행 후 전세피해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는경우 본 대출금액을 회수하거나 연 3%의 가산금리 적용

대출한도

아래 1,2,3 중 작은 금액

• 호당 대출한도 2.4억원(최우선변제금 +일반 전세피해임차인 대출금)
• 전세보증금의 80%이내(소재지 최우선 변제금 포함)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방식 : 2년(4회 연장, 최장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방식 : 최대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서 100%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100%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연 0.154%(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 금리 및 한도우대 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 연간소득자료(금리구간 판단을 위함)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전세피해관련 서류 : 전세금입금내역(통장내역 등),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된 등기부등본, 경매통지서, 경매개시결정문,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등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2.02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금리변경> 변경 전 : ※ 차주가 고소, 소송 등 패소로 전세피해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대출금액을 상환하거나 연장 시 3% 가산금리 적용 변경 후 :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 ※ 대출 실행 후 전세피해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는경우 본 대출금액을 회수하거나 연 3%의 가산금리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대출금리 중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변경 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