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4,000만원이 넘는 사람만 건보료를 냈다. 이에 따라 재산이 있는 고소득 노년층 등 그동안 피부양자로 묶였던 사람들의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건보료
앞으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4,000만원이 넘는 사람만 건보료를 냈다. 이에 따라 재산이 있는 고소득 노년층 등 그동안 피부양자로 묶였던 사람들의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금융, 연금, 기타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다음주 열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후 9월까지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안대로 건보료 체계가 바뀌면 약 17만 가구가 건보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또 직장가입자 중 종합소득에 부과했던 추가 보험료 납부 기준을 기존 7,2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보험료율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단기 과제로 현행 제도 내에서 소득보험료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재산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와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중장기 과제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단기 과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영등포지점 유현주 PB팀장] / 출처 매일경제 7.8

 

美, 최대 산유국 된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올해부터 세계최대 산유국으로 우뚝 설 전망이다. 2000년부터 본격화한 미국 내 셰일가스·원유 개발 붐 덕분이다. 4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해 1분기 미국 원유 생산량이 일간 1,100만 배럴을 넘어서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 산유국이 됐다”며 “하반기에 미국 원유 생산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올해 원유 최대 생산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세계에너지기구(IEA)는 미국이 2016년이 되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IEA는 미국 원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9년이 되면 원유 생산규모가 현 수준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하루 평균 1,310만 배럴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은 2030년대 초까지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목동남지점 이경숙 PB팀장] / 출처 매일경제 7.7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Q&A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의 큰 원칙을 수정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Q 지금까지 시행되던 제도와 가장 큰 차이는 지금까지는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재산은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된다. 실소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처벌은 감수해야 한다.
Q 차명거래 금지 이유는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ㆍ탈법 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 시 형사적ㆍ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까지 부과해 불법ㆍ탈법적 목적인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Q 처벌 규정은 차명거래자, 명의자, 차명거래 알선ㆍ중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Q 시행 시기는 개정안은 정부가 이달 중 공포하면 6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영업부 이은섭 PB팀장] / 출처 매일경제 5.8

 

최경환 부총리 ‘한국판 세 화살(THREE ARROWS)’ 쏜다
정부가 내년까지 대규모 재정을 도입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 없는 대신 각종 기금 등을 통해 내년까지 총 30조원을 공급해 경기부양을 꾀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측면에서 심각한 축소 균형을 향해가는 불균형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창출소득이 배당과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갈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경기회복대책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업권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TI는 서울과 수도권 관계없이 60%로, LTV는 7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시아선수촌PB센터 김연주 PB부장] / 출처 매일경제 7.17

 

지정학적 리스크 지구촌 뒤흔든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의 영향력 쇠퇴로 국제사회가 리더십 공백을 의미하는 ‘G제로’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일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7월 1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상공에서 미사일에 맞아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298명이 전원 사망했다. 민간여객기가 격추돼 발생한 사망자 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대형 참사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신냉전’ 우려를 고조시켜온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번 사건으로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됐다. 또 이 항공기 격추가 친러 반군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최근 지구촌 곳곳이 ‘지뢰밭’으로 변하고 있는 데는 과거 글로벌 패권국으로서 세계 각지의 문제를 조율해온 미국이 더 이상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적 정치 리스크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최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실은 글에서 “올해 국제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정학적 갈등 확산”이라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약해진 가운데 누구도 그 자리를 메우지 않는 리더십 공백 상황, 이른바 G제로 세계가 이 같은 지정학적 불안의 근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했던 국제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수정주의와 이슬람 분리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의도 골드클럽 강원경 PB부장] / 출처 서울경제 7.18

 

돈 몰리는 배당주펀드
국내 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배당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배당주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말부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기업들이 상속을 위해 배당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배당 확대 정책이 불붙은 배당주 투자 열풍에 기름을 부으면서 배당주 펀드도 덩달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배당주 펀드에는 연초 후 3,016억원이 몰렸다(7월16일 기준). 상반기에 잇따른 환매로 연초 후 국내주식형펀드에서 3조4,000억원 넘게 빠져나간 점과 대조적이다. ‘신영밸류고배당(주식)C형’에 2,196억원이 몰렸고 ‘베어링고배당(주식)ClassA’(340억원), ‘한국밸류10년투자배당(주식)종류A’(284억원)에는 각각 300억원 내외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특히 6월에만 연초 후 유입액의 70%가 넘는 자금이 몰린 점이 눈에 띈다. 지난달 국내 39개 배당주펀드에는 2,208억원이 유입됐다. 지난달 경제부총리에 지명된 후 최 부총리가 경제 활성화 정책 수단으로 배당 확대를 제시하면서 배당주 투자 기대감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다. 증시가 장기간 박스권에 갇히면서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연초 후 배당주·가치주펀드에 쏠렸고 4월 코스피지수가 연초 이후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하자 박스권 고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환매에 돌입했다. 이후 코스피가 2,000선을 오르내리면서 국내주식형펀드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배당주펀드는 5월부터 3개월 내내 순유입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초로지점 황복희 PB부장] / 출처 서울경제 7.18